■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 했다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모두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입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랍니다.]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 모두로부터 오늘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이냐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공수처의 과속스캔들이 결국 탈선스캔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특히 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질적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을 시킨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시켰습니다. 검찰이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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